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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변혁 열쇠_김종목 Modern Corean Clio

“대중과 결합된 급진민주주의가 한국사회 변혁 열쇠”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ㆍ경상대‘대안세계화운동과 한국의 대안이념’ 국제학술대회
ㆍ좌파·사회운동 진영 가장 큰 문제는 자본 넘어설 ‘대중의 힘’ 못얻은 것

ㆍ지금은 ‘포스트 민주화’ 시대로 이행… 복합적 反신자유주의 정치 실천해야

지난달 28일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이 ‘대안세계화운동과 한국의 대안이념’이란 이름으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의 사회운동과 좌파운동의 현황·문제를 살펴보는 자리였다. 학술대회는 진보와 좌파가 정치를 변화시키는 운동의 대중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인식 아래 새로운 운동 대안 이념을 모색했다.

이정구 경상대 교수는 한국의 좌파 대안세계화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초반 쌀 개방 반대부터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반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에 이르기까지 세계화에 저항하는 대안세계화운동을 개괄했다. 또 같은 대학 장성진 교수의 연구 결과를 참고로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을 유형화했다(표 참조).


 

이 교수의 분석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대안세계화운동에 따른 기업의 변화와 사회운동·좌파운동의 대응이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복지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 기업이 환경·복지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교수는 “부르주아적 반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용어상의 모순을 담고 있다”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런던대 킹스칼리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기업의 이윤 추구와 공익은 양립 불가능한 모순 관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친환경 농산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생협 같은 자생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대형 유통업체가 시장에 뛰어들면서 살아남기 힘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 교수는 착취에 시달리는 제3세계 농민들을 예로 들며, “세계 무역과 이로부터 외면되는 사람들이 겪는 빈곤 같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무역을 통제하고 있는 소수의 핵심 거대자본과 이들이 지배하는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주 경상대 교수는 좌파나 사회운동 진영이 대중에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진단했다. 김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등 중도성향 우파 정부의 집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열린우리당의 2004년 총선 압승과 2006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패배,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 이듬해 촛불을 통한 대중적 분노의 표출 등 수년간 정치적 소란과 반전이 되풀이됐다”면서 “하지만 소란과 반전을 불가피하게 했던 정치적·사회적 힘의 실체는 여전히 인식 부재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치상황에서 좌파정치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의 헤게모니를 넘어설 대중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장에서 분출되는 대중의 요구를 어떻게 정치적 에너지로 바꾸어낼 것인가도 과제다. 김 교수는 “다양한 운동 조직과 대중의 결합을 위해서는 대중의 욕구와 필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 욕구와 필요를 탈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파정치가 대중적으로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정파의 권력의지가 아니라 ‘자기정치의 실현’ 과정으로서 대중의 권력의지를 확인·회복해야 한다는 말이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급진민주주의적 기획’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념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각각의 시각에 따라 여러 뜻으로 확장되면서 논쟁적으로 변한 민주주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대와 체제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했다. 조 교수는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신보수정권(이명박 정부)의 등장이라는 국내외의 새로운 조건에 따라 ‘포스트-민주화’ 시대로 이행했고, 또 개발독재를 통해 강력해진 자본권력과 시장권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자본 지배가 출현·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한국의 사회 진보와 변화를 위해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전히 ‘희망의 언어’와 나침반으로 남아 있으려면, 민주주의론 자체를 급진적으로 ‘진보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사회경제 불평등·차별을 극복하려면 민주주의가 여전히 ‘불온한 언어’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포스트-민주화 시대·체제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저항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민주주의의 깃발’이 필요하고, 급진 민주주의적 실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그 실천의 핵심은 ‘복합적 반신자유주의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반신자유주의 정치의 강화를 위한 투쟁 영역으로 급진적 민생정치, 급진적 지역풀뿌리정치, 급진적 생활세계 정치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포스트-민주화 체제 아래서 새로운 진보세력과 그 일부로서의 민주주의 좌파세력은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복합적인 대중 실천 속에 ‘확장된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런 복합적 반신자유주의 정치를 구성하는 투쟁들을 잇는 주 프레임은 (사회) 공공성의 확대”라고 말했다. 광화문과 용산, 평택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대한 다양한 저항의 형태를 어떻게 접목할지도 과제다. 조 교수는 “광화문에서 들리지 않는 용산 참사의 정치 그리고 평택 사투의 정치를 정치의 핵심 영역으로 가져오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들을 접합하고, 다양한 민주주의 좌파들의 동맹과 대중의 투쟁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급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종목 기자는 기사 제목을 조희연 교수의 주장에서 따왔네요. 관련 글을 구해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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