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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물 흘린다더니 Modern Corean Clio

어제 이명박은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도 없다”고 하면서 지난 2008년 유엣세이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촛불시위는 법적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발언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박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이 적지 않다”며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과 함께 “한 일간지가 2주년을 맞아 집중 기획 형식으로 이를 재평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명박은 “이같이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는 점에서 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외교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보고서를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역사적 변환기에 정부가 무심코 넘기기보다 지난 1∼2년을 돌아보고 우리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이는 이와 같은 촛불시위 당시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각 정부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촛불시위는 법적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만들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은 이명박이 유엣세이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민 주권 행동에 대한 뉴시스 박정규 기자의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누리모음집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의 누리꾼 가운데 <MB 한 달 간 역사 기록>(세에임님)이라는 제목으로 현 정권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지적이 보여 여기에 소개한다.

 

2010. 3. 2 : F-5E, F-5F 전투기 2대 추락 조종사 3명 사망

2010. 3. 4 : 500MD 헬기 추락 조종사 2명 사망

2010. 3. 26 : 천안함 침몰 46명 사망

2010. 3. 30 : UDT의 전설 한주호 준위 구조작업 도중 사망

2010. 4. 4 : 수색 지원하던 금양호 침몰 9인 사망

2010. 4. 12 : 철원 총기 사고로 일병 사망

2010. 4. 15 : 링스헬기 진도 앞바다에서 추락 4명 사망 (93년 이후 17년만에 최초)

2010. 4. 17 : 링스헬기 서해 소청도에서 추락

 

주로 군사 관련 사고를 정리한 이 지적은 현 정권의 무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와 언론은 온갖 이야기를 쏟아 냈다. 그럼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북한 소행 드러나면 북한 고립시키는 외교 펼칠 것”(YTN, 2010. 5.11)이라는 발언을 만났는데, 이 발언은 현 정권의 무능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책임 방기에 가까운 품새라 하겠다.

그런데, 이즈음에서 이명박은 왜 ‘촛불’ 관련 발언을 꺼냈을까. 무성한 추측들이 난무하였으리라 예상하지만, 무엇보다도 현 정권의 ‘책임 회피’ 또는 ‘책임 방기’, 나아가 ‘아님 말고 식’의 사고방식에서 쏟아낸 발언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명박은 지난 2008년 유엣세이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민 주권 행동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두 번이나 했기 때문이다. 곧, 이명박 정권의 첫 외교적 열매라 할 수 있는 유엣세이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 이 땅 시민들의 커다란 반대와 분노에 부딪힌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오늘 이명박의 저와 같은 ‘촛불’ 비판 발언은 자신의 외교 행보에 일체 흠결이 없다는 홍보성 발언에 불과하다.

이명박의 외교 행보에 대해 2008년 유엣세이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과 관련하여 ‘굴욕 외교’라는 지적이 나왔고, 일본 천황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힌 인사 또한 그와 같은 지적이 나왔으며, 베이징 올림픽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부채질한 장면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 ‘쪽팔림’까지 느껴야만 했고, 독도와 관련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는 발언은 이 땅 시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이명박의 외교 행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아마도 중국에서 벌인 ‘한ㆍ중 정상 회담’이리라. 그런데, 그와 함께 이어 벌어진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북ㆍ중 정상 회담’의 결과에 대해 언론 보도와 정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쓴웃음밖에 나오질 않는 품새라 하겠다. 외교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 사랑을 하듯이 '줄다리기'가 가장 바탕이 된다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외교에서 ‘등거리’ 외교의 열매는 이미 한국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나타난 바 있지 않은가 말이다.

바로 이명박은 최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중국과의 외교 행보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열매로 인한 상심을 국내 문제, 곧 촛불에게로 돌린 듯한 느낌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기에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물 흘린다”는 속담을 바꿔 “중국에서 뺨맞고 국내에다 화풀이”한 느낌 또한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어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 지지도가 51.7%라는 보도(http://news.mk.co.kr/)를 만났다. 이 기사에 대해 일언반구의 느낌조차 아깝다는 생각과 함께 51.7%라는 숫자가 이명박이 2008년 유엣세이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민 주권 행동에서 나온 시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면서도 수용한 열매임을 이명박은 알기나 할까.

끝으로 이명박이 강조한 '역사'에서 일찍이 ≪해동제국기≫를 지은 신숙주의 외교 관련 지적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만약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도모하며, 전쟁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외방의 이적을 제어하려 한다면, 마침내 천하를 피폐(疲弊)하게 만들어 한 무제와 같이 되고 말 뿐이며, 만약 물질(物質)의 풍부함을 믿고 사치를 극도로 하며, 외방의 이적에게 무위(武威)를 과시하려 한다면, 마침내 제 몸도 보전하지 못하게 되어 수 양제와 같이 되고 말 뿐이며, 만약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아 장사(將士)들이 교만하고 게으른 상태에서 강한 오랑캐에게 함부로 도전하게 되면 마침내 제 몸도 죽게 되어 후진(後晉)과 같이 되고 말 뿐이다."

 

# 천안함 사고 보도 일지, 이명박 외교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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