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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문 ‘신아시아 구상’ 흠집/김은광 Modern Corean Clio

베트남 파문 ‘신아시아 구상’ 흠집
2009-10-14 오후 12:24:21 게재

이 대통령 9일 베이징서 보고받고 외교장관 급파
월남 참전 ‘한국판 신사참배’ 안되도록 대비해야

외교부는 13일 베트남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한때 거부했다는 보도(내일신문 10월 13일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베트남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장관이 12일 긴급히 베트남에 파견된 배경이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좌초시킬 현안해결에 있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유 장관의 베이징 급파는 한중일 정상회담차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에 머물고 있던 9일밤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측이 수개월간 제기한 문제점이 그동안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가 공동성명을 조율하는 막판에야 그 심각성이 제대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 장관은 12일 국내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곧장 하노이로 날아갔다.
유 장관은 ‘베트남 참전유공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 모든 참전유공자”로 포괄하는 대안을 마련해 들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3일 장관의 긴급방문으로 “양측간에 모든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대통령 방문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베트남 파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신아시아구상’이 앞으로 순탄치 않은 도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아시아 구상은 아시아 모든 나라와의 협력관계를 높여 한국이 아시아리더국가로 올라서는 야심찬 구상이다. 중국의 패권성 일본의 역사문제에 비해 한국은 민주주의 모델로서 역사문제가 없는 평화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상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 버금가는 맹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이 이번에 과거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신아시아 구상’에 제동이 걸릴 요소가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베트남 참전’을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적’으로 명시할 경우, 일본이 아시아침략전쟁 희생자의 위패에 신사참배하는 것과 비슷한 관련국과의 마찰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일조선인 2세인 서경식 도쿄게이자이대 교수는 저서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에서 “한국인은 흔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한국은 베트남과 관련된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파문은 외교부가 미국과의 외교에만 매달려 나머지 현안을 지나치게 경시하는게 아니냐는 그동안 지적을 증폭시키고 있다. 베트남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부는 약 3주전에야 이에 대한 대책을 찾아나섰다. 그 사이에 국가보훈처가 ‘베트남 참전유공자 예우’ 조문을 회람시켰을 때도 외교부는 이의없이 통과시켰다. 그 결과 지난달 3일 이 조항이 국회에 제출돼 공식화됐고, 베트남측은 수개월간의 사전 문제제기를 묵살한 한국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도 이번 사안에 대해 보훈기준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특정사건을 중심으로 유공자 명칭을 수여할 필요가 없는데도 ‘베트남참전 유공자’라고 못박은 것은 보훈처의 잘못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의병운동, 3·1운동, 독립무장투쟁운동 등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를 의병운동 유공자로 칭하지 않고 통칭 독립유공자로 분류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마찬가지다. ‘참전유공자’로 통칭하면 될 사안을 굳이 베트남 참전유공자로 세분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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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때 MB 국빈방문 거부”
월남전 유공자 지정 반발 … 외교부, 방치했다 뒤늦게 진화나서
2009-10-13 오후 12:04:39 게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2일 긴급히 베트남으로 날아갔다. 10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국내일정을 잡아뒀던 유 장관은 예정에 없던 당일치기 출국을 강행했다.
정부 한 핵심관계자는 “베트남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거부하겠다는 강경입장이어서 외교장관이 직접 투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베트남을 국빈방문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정부는 수개월전부터 한국정부가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예우’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발해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그동안 외교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바람에 정부는 지난달 3일 ‘베트남전 유공자 예우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면서 “3주전에야 외교부 밖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베트남 정부의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미국일변도의 외교에만 매달리면서 베트남의 직접적인 불만제기조차 외면하고 있다가 대통령의 국빈방문일정을 거부당하는 외교적 수모를 불렀다는 것이다.
유명환 장관은 12일 베트남 팜자키엠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긴급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조율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말끔하게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내일쯤 일정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일단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아직 만족할 만큼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베트남 참전유공자 예우법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에 궁금증을 남겼다.
‘베트남 유공자 예우법’은 “세계 평화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의증 환자들을…”이라고 적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양국수교 때 우리는 전쟁국가인 한국을 상대로 일절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참전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양국의 과거를 다시 파헤치는 것”이라고 반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964년 첫 파병이래 73년까지 약 30만명의 전투부대를 투입했다. 공식통계상 베트남인 4만 1450명을 죽이고 한국군도 4960명이 전사했다.
1992년 양국수교때 과거 전쟁관계에 따른 배상문제들은 제외됐으며,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우리가 승전국이기 때문에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승전국으로서 자부심으로 미국이나 한국 등 전쟁상대국에게 과거사를 따지지 않겠다던 베트남이 이번에 한국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교부 등 정부일각에서는 경제개발을 위한 대형프로젝트를 선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쪽에서는 현지 진출한 한국인들의 베트남인 멸시풍조가 극에 달해 베트남 정부가 기강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9월26일 하노이인민법원은 베트남 여교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한국인 김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1월 하급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관대한 처사였다며 최종심에서 형량을 올려버린 것이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의 혐오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용을 폐기하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은광 성홍식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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